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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12-21 09: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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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이는 자비도 없는 법

김대중 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를 기억하십니까? 최 씨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결국 2003년 2년의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을 하게 됩니다. 출소한 이후에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자원개발업체인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 등을 인수하는 등 활발한 사업적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2015년에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루보를 인수하며 사명을 (주)썬코어로 변경하고 대표이사, 회장이 되기에 이릅니다. 약 10여 년 만에 국민의 지탄을 받던 범죄자에서 인수합병 전문가이자 유능한 CEO로 탈바꿈한 것이죠.

그러나 악마의 재능이라고 했던가요. 무척이나 대단해 보였던 최 씨의 사업능력 이면에는 숱한 문젯거리들이 존재했습니다. 2008년 일본 기업인 A사와 원유거래 사업을 위한 조인트벤처 계약 등을 체결한 뒤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에 동참시켜 주겠다”고 속여 A사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를 시작으로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 28억여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그리고 2013년에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기까지 심각한 문제들이 한둘이 아녔죠. 결국, 2016년, 최 씨는 43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9년 벌금 10억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최근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서울 고법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5억 원을 넘는 거액인 데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한다"며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도 28억 원에 이르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악용해 접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접견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서류 외의 문건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 최 씨는 복역 중에도 접견과 개인 심부름, 회사 업무 보고 등을 위한 이른바 ‘집사 변호사’만 6명을 고용했을 정도로 반성은커녕 경영 복귀에 대한 욕심 역시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전횡으로 인해 유아이에너지, 썬코어 두 개의 회사가 상장 폐지되고 그에 따라 수많은 근로자들과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에 법원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까지 반영해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2016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최 씨. 반성 없는 그가 과연 이번 판결을 통해 자신의 죄를 겸허히 받아들일지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기사 보러 가기 <'50억대 유전개발 사기 혐의' 최규선씨, 항소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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